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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기자 인터뷰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부정선거와 관련없다" 키르기스스탄 현지 독립 언론 클룹(Kloop)은 2017년 대선과 2020년 총선에서 부정이 있었음을 최초 고발한 매체다. 보도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 부정선거는 정부 측 해커가 해킹을 통해 선거인명부를 빼내거나, 유권자에게 돈을 주고 표를 사는 '매표 행위'였다. 2015년부터 키르기스스탄 선거에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도입된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선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것이다. "제가 아는 한, 키르기스스탄 선거 정책에서 전자개표기를 도입한 목적은 수개표 집계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앞서 말했듯 (전자개표기는) 다른 단계의 수개표 검증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2024.12.13. 리낫 투밧신 기자의 뉴스타파 인터뷰 중) ..
뉴스타파, 한국 장비로 콩고 부정선거? 현지 언론도 모르게 창작한 '소설' (2024.12.30.)요약: 관련 국내 기사 대부분이 '주장'에 불과했고 별다른 '근거'도 없었다. 이에 더해 사건 날짜를 '조작'하거나 콩고 현지 언론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창작'하는 등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오히려 한국산 전자 선거 장비가 선거의 투명성과 결과 조작 방지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2023년 11월 23일 자 기사에는 '콩고민주공화국 사람들이 2020년 4.15 총선 직전에 한국을 방문한 것이 콩고의 2018년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실제로 콩고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한 시점은 2020년이 아니라 2013년 4.2..
[동아일보] 2024년 5월 6일 월요일'28차례 의정협의' 보도자료 낸 정부 "회의록은 없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운영한 주요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현압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정원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등 3개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건 보정심 회의록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안협의체는 2020년 의사 집단휴진을 마무리하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체결한 '9·4 의정합의'에 따라 지난해 1월(2023년 1월 26일)부터 올 1월(2024년 1월 31일)까지 28차례 열렸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의정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원활한 협상을 위해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고 합의 내용만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문제는 ..
[동아일보] 2025년 1월 24일 금요일尹 직접 묻자, 金 "맞습니다" "기억납니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계엄포고령 1호와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자신이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군 투입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신문에도 "맞다"라고 답하는 등 윤 대통령을 적극 엄호했다.극우 유투버 'GROUND C 그라운드 씨' 헌재에서 박살난 민주당 선동아래 내용은 해당 유튜버의 내용을 옮긴 것으로 본인의 주장 또는 생각이 아님을 밝힙니다. 첫 번째, 내란이 아닌 합법적인 계엄이었다. "계엄 선포, 야당 경고 아닌 주권자 향한 호소"야당의 패악질을, 국회가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
2018년 평양 공동선언 부속합의서인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그해 11월 11일 남북은 각각 11개 초소를 전면 철거 및 1개씩 보존했다. 이후 북한이 2020년 5월 3일 중부전선 우리 3사단 GP에 고사총 총격을 가하는 등 군사합의 위반에도 철거 GP는 5년간 그대로 유지됐다.General Out Post, 남방한계선을 지키는 일반 전방초소를 가리킨다. GOP는 남방한계선 철책 지역을 담당하고, GP는 GOP가 위치한 남방한계선을 넘어 DMZ 안에 위치해 있다. 보안상의 이유로 GP는 GOP에 비해 언론 등 민간에 노출이 거의 되지 않는다.문화일보, 분단이 만든 남북 최전방 대결 상징... 5년만에 복원돼 긴장감 고조[10문10답] 2023-12-05 6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군은 ..
'의사에 묻는다' 4억 준다는데 공공의료원 왜 안 가느냐고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윤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지난 2월 MBC 100분 토론에 출연, 의대 증원 찬성 쪽에 서서 "종합병원 봉직의(월급의사) 연봉이 최근 3~4억 원까지 올랐다"고 주장해 의료계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사 시설 연봉표를 공개하며 "과대한 희망과 잘못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연봉표에 따르면, 신 의원은 명지의료재단(1년간)과 한양대학교(4개월간)로부터 1년 동안 약 1억 285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2022년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나타난 2020년 전체 봉직의 평균 연봉은 1억 9,115만 원이었다. 즉, 4억 원은 의사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액수라 ..
교육부, 의대생 휴학 '조건없이' 허용... 23일만에 입장 바꿔 정부가 "의대생 휴학계 승인 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29일 밝혔다. 이달 6일에 밝혔던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을 23일 만에 철회한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2월 의대생의 수업 거부가 시작되자 '휴학 불가' 방침을 유지하다 이달 6일 대학에 "동맹휴학이 아니란 걸 증명하고 내년 1학기 복귀를 약속할 경우에만 조건부 휴학 승인을 해달라"고 했다. 실제로 9월 말 의대생 휴학계를 일괄 승인한 서울대에 이어 29일 고려대와 연세대가 의대생 휴학계를 승인했다. 일부 대학은 30일 휴학계를 일괄 승인할 방침이다. 뒤늦게 의대 휴학 승인한 정부... 7500명 동시수업엔 "분반해 해결" 교육부가 29일 대학의 자율적 휴학 승인을 허..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동아일보캐나다, 전공의마다 담당 교수 배정 '1대1 실습'... 전문의 역량 키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캐나다가 2.8명으로 한국(2.6명)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었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자 캐나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1년 2000명에서 2021년 3150명으로 20년 동안 57.5% 늘렸다. 반면 한국은 내년도 의대 증원을 올해(3058명)보다 2000명(65.4%) 늘어난 5058명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진통을 겪고 있다. 문병준 토론토대 산하 사우스레이크지역 병원 심장외과 교수는 "캐나다는 교육과 수련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처럼 대폭 증원하는 대신 천천히 늘려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20..
#1 '의사수 논의' 모범 네덜란드, 정부 개입 없었다. 교육 전문가 엘런 당커르스더 마리 씨는 "정부에서 개입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의사 등 직종 종사자들이 중립성을 인정하고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고 했다. 네덜란드의 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ACMMP)는 의료 분야 79개 직종의 적정 인력 수를 3년마다 정부에 제언하는 기구다.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지만 정부는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총 50가지 변수를 활용하는데 3년 주기 중 2년 이상을 데이터 수집에 할애한다. '오래 계획하고 자주 추계한다'는 것이 사무국의 모토다. 중립성과 객관성을 인정받아 정부와 의사 모두 결과를 존중한다.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 역시 후생노동성 산하에 있지만 정부는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네덜란드나 일본..
이시바 일본 총리가 인터뷰서 강조한 말은 ‘용기’ 질문: 징용, 수출 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 문제를 놓고 한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총리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 한국의 역사부터 깊이 공부한 뒤 협상에 나서겠다. ‘상식적인 답’이라고 생각하면 오판이다. 이시바 의원이 속한 자민당은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정당이다. 하지만, 이시바 의원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도 부정적이고, 실제 참배하지도 않았다. 그의 인터뷰 발언은 자민당 의원으로선 매우 이례적이다. 그런 그가 이제 일본의 총리가 됐다. 다만 앞으로의 행보는 인터뷰 때와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의원은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지만, 총리와 각료 등 정부 대표는 철저하게 일본의 이익, 정부의 방침과 결을 맞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