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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2018년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동부 15km, 서부 10km 이내에서 무인기 비행을 금지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11월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관련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북한은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정부는 2024년 6월 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했다.이재명 정부는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복원되지는 않았다. 미국은 대북 감시 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며 접경지역 비행금지구역 재설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리 군은 현재도 MDL 10km 이내에서는 무인기 비행이나 훈련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출처: 민통선 흔든 비행체, 알고보니 미군 드론... 현장부대 정보공유 안돼(2026.07.31)

시·도지사광역자치단체장을 뽑는 것이며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특별시는 특별시장(26년 6월 1일 기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광역시는 광역시장(박형준 부산광역시장), 특별자치시는 특별자치시장(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그리고 도는 도지사(박완수 경상남도지사)를 둔다. 대한민국은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총 5곳과 명목상 북한의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에 대해 도지사를 두고 있다. 강원도는 2023년에 강원특별자치도로 개편되었고, 전라북도도 2024년에 전북특별자치도로 개편, 제주도는 2006년에 제주특별자치도로, 전라남도는 2026년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되었다.구분내용특별시(1)서울특별시통합특별시(1)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역시(5곳)부산광역시 대구광..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인 법인차량을 새로 사거나 등록을 변경하면 연두색 번호판을 달도록 했다. 눈에 띄는 번호판을 달아 한눈에 초고가 법인차를 식별하게 하기 위해서다. 법인차는 구입비, 유류비, 보험료 등을 법인 경비로 처리해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을 낮출 수 있어 일부 자산가 및 법인 대표가 탈세 수단으로 악용했다.동아일보 《국세청 "법인명의 슈퍼카 사적유용 엄정 세무조사"》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궁금한 점은 그렇다면 애초에 법인 경비로 초고가 법인차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법인 차량의 목적이 업무 수행이 주가 된다면 굳이 '초'고가의 외제차를 구매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현대자동차 G80이나 G90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제헌헌법에 따라 1949년 7월 4일에 지방자치법이 공포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행정체제 미비와 치안 불안정을 이유로 한동안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지 않다가, 1952년 4월 25일, 임시수도 부산에서 지방선거 실시를 전격 선언하였다. 이유는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의 지지기반을 전국화하기 위한 정치적이 목적이었다. 그리고 장기 집권을 위해 1958년 12월 24일에 지방자치법을 선출제가 아닌 임명제로 바꿨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3.15 부정선거와 4월 혁명으로 무너졌다.이후 제2공화국 아래 1960년 11월 1일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12월에 지방자치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5.16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군사혁명위원회는 포고 제4호로 전국의 지방의회를 해산시켰다. 그..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초과 세수 일부를 '국민배당금'으로 국민에게 돌려주자고 제안해 증시와 정치권이 요동친 바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삼성전자의 실적에는 수많은 인프라, 수많은 협력기업, 400만 명이 넘는 소액주주, 국민연금 등이 연결돼 있다."며 "삼성전자 실적은 노사만의 결실은 아니다"라고 해 '반도체 이익 분배' 공론화의 신호탄을 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5월 27일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방법을 찾기 위해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가능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