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이슈 스크랩 #8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동아일보

캐나다, 전공의마다 담당 교수 배정 '1대1 실습'... 전문의 역량 키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캐나다가 2.8명으로 한국(2.6명)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었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자 캐나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1년 2000명에서 2021년 3150명으로 20년 동안 57.5% 늘렸다. 반면 한국은 내년도 의대 증원을 올해(3058명)보다 2000명(65.4%) 늘어난 5058명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진통을 겪고 있다.

 

문병준 토론토대 산하 사우스레이크지역 병원 심장외과 교수는 "캐나다는 교육과 수련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처럼 대폭 증원하는 대신 천천히 늘려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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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동아일보

加, 수술 전문 간호사가 절개-상처 봉합... 전공의 역할 대신해

 

캐나다 정부는 의사 부족 현상이 이어지자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동시에 간호사 역할과 규모를 확대해 일부 의사 업무를 대신하게 했다.

 

국토가 한국의 100배에 달하는 캐나다는 토론토, 밴쿠버 등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면 환자들이 1차 의료를 담당하는 가정의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 보니 농촌이나 북극권에선 전문 간호사가 독립 진료를 하고 약도 처방한다.

 

고령화와 함께 팽창하는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전문 간호사와 수술 전문 간호사를 늘린 측면도 있다. 캐나다전문간호사협회(NPAC)는 "간호사는 의사보다 급여 수준이 낮아 전문 간호사와 수술 전문 간호사를 늘리면 의료비 지출을 줄이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캐나다 전문의 연간 급여는 30만~45만 캐나다달러(약 3억 ~ 4억 5000만 원) 수준이다. 반면 전문 간호사는 10만 5000 ~ 12만 5000 캐나다 달러(약 1억 5000만 ~ 1억 2500만 원), 수술 전문 간호사는 9만 ~ 12만 캐나다달러(약 9000만 ~ 1억 2000만 원) 가량을 받는다.

 

국내에선 의료 공백이 시작되자 올 2월 말 시범 사업을 통해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수술 부위 봉합, 응급약물 투약 등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절개 등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고 있다. 또 올 8월 국회에서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됐으나 구체적인 업무 범위 등은 빠졌다.

 

의사들은 "환자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 등의 이유로 PA 간호사 제도화를 반대하고 있어 시행령으로 업무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