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이슈 스크랩

'의사에 묻는다' 4억 준다는데 공공의료원 왜 안 가느냐고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윤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지난 2월 MBC 100분 토론에 출연, 의대 증원 찬성 쪽에 서서 "종합병원 봉직의(월급의사) 연봉이 최근 3~4억 원까지 올랐다"고 주장해 의료계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사 시설 연봉표를 공개하며 "과대한 희망과 잘못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연봉표에 따르면, 신 의원은 명지의료재단(1년간)과 한양대학교(4개월간)로부터 1년 동안 약 1억 285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2022년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나타난 2020년 전체 봉직의 평균 연봉은 1억 9,115만 원이었다. 즉, 4억 원은 의사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액수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단, 일반 직장인들과 동일한 월급체계, 근로조건, 법적 책임소재를 가진다면 말이다.

 

[사례]

산청군 보건의료원은 작년 5차례 공고 끝에 내과 전문의를 채용했다. 연봉은 3억 6,000만 원. 매력적인 고액 연봉에도 의사를 고용하지 못했다는 기사가 연일 터져 나왔다.

 

울릉군 보건의료원은 지난해 내과 전문의 채용 공고를 9차례 낸 뒤에야 의사를 구할 수 있었다. 당시 울릉군 보건의료원이 내건 조건은 월급여 2,500만 원. 이번에도 '전국 15곳 보건의료원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 제기됐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산청군과 울릉군이 모집한 전문의는 '업무대행의사'이다. 이들은 의사 개인 자격으로 의료원과 사업 계약 형태인 '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한다. 이를 통해 이들은 고용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일을 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를 본인이 모두 감당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의료원 측에서 요구하는 손해배상보험료와 주택비 등을 더하면 최대 60%의 비용(무엇에 대한 60%인지 알 수 없음)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소득이 3억 원을 넘으면 세금 40%도 부담해야 한다. 연봉 3억 6,000만 원이 실제로는 월급여 1,500만 원에도 못 미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요약: 과할 정도로 많은 급여를 주는 것처럼 보이나 실수령액은 그만큼이 아니라는 것.

 

의료사고 위험 역시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앞서 소개된 산청군 보건의료원도 산청군과 의료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맺도록 해 모든 민·형사상 책임까지 의사에 떠넘긴 것이다. 울릉군은 주말 및 공휴일 야간콜, 개인사업자 등록, 손해보험 가입을 채용 조건으로 내걸었다. 사실상 24시간 근무에 의료분쟁 책임을 모두 의사에게 떠넘기는 조건인 것이다.

 

이형민 회장은 "의료라는 본질을 모르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데 행정원장들의 경우 의료원을 경제적 논리로만, 가게처럼 운영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요약: 개인에게 많은 부담(과중한 위험부담)을 지게 만드는 등 소위 말해 좋은 직장(블랙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자녀 교육도 고려한다. 경제적 여건보다는 가족과의 삶 등 사회관계가 근무지 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는 의미다. 지방 이전 근무 시 어려움 중 1위는 '자녀의 교육문제'였으며 뒤를 이어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는 어려움' 등을 꼽았다. 지방 인프라의 한계가 연쇄적으로 가족과의 단절을 가져오면서, 취약지를 반복 생산하게 된다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의료원 바로 옆 병원의 경우, 이전 보다 더 적은 연봉에도 의사들이 그만두지 않았다. 고용에도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렇다면 해당 의료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345

'의사에 묻는다' 4억 준다는데 공공의료원 왜 안가느냐고요? - 의협신문

 

나무위키: 전국 보건의료원

보건소는 크게 보건의료원(2차급-병원급)과 일반 보건소(1차급-의원급)으로 나뉜다.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1989년 7월 1일 전국민의료보험과 함께 실시되어 이를 근거로 환자는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을 거쳐서 3차 의료기관으로 가야 한다.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댕상자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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