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이슈 스크랩 #3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신문 스크랩

 

의료계 “2025년 증원에 교수 늘리면 못되돌려”… 협의체 주체는 미지수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대부분은 “2026학년도 정원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제안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대학들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에 맞춰 교수를 추가 채용하고 교육 시설에도 막대한 투자를 할 텐데 과연 증원을 되돌리는 게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 허대석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는 “의사 사이에서 2026학년도 정원 재논의는 헛된 약속이란 말이 나온다”며 “정부는 분명히 각 대학이 투자한 재원을 근거로 정원 재조정이 어렵다고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열릴 경우 누가 참여할지 정하는 것도 의사단체가 분열된 상황에서 쉽지 않다. 법정 단체는 대한의사협회(의협)지만 개원의 중심으로 구성돼 의대 교수 및 전공의와 이해관계가 다르다. 의대 교수도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는 강경파와 ‘증원 최소화’를 요구하는 온건파로 나뉜다. 

 

세 번째, 최근 응급의료 공백으로 대정부 여론이 악화되는 등 정부가 수세에 몰린 것도 의료계가 더 강경하게 나서는 이유다.  마지막으로,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사직 전공의들이 여당과 정부의 제안에 무반응으로 일관하며 버티는 것도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는 이유 중 하나다. ~ 수도권 대학병원에서 4년차 레지던트를 지내다 사직한 전직 전공의는 “함께 싸우겠다던 교수 대다수는 결국 자리를 지키고 있고 종합병원들은 환자가 넘쳐 현 상황에 불만이 없다. 결국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전공의와 의대생들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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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안된 서울지역 의대 써야하나” 수험생 혼란

9일 의대 39곳을 포함해 전국 대학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교육부는 내년도 모집인원 변경은 “수험생 소송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 의사단체에서 2017년 포항 지진,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시가 미뤄진 사례를 거론하는 것을 두고선 “천재지변 발생 시 수험생 안전을 위해 내린 결정으로 지금과는 다르다”고 했다.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는 “증원이 안 된 서울 지역 의대에 지원해야 안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또 고등교육법에서 수험생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했음에도 올해 초 의대 증원 발표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한 데 이어 막판까지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것에 답답함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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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2026학년 증원 ‘0명’도 논의 가능” 韓 “전공의 소환 신중해야”

~ 대통령실은 “여야 의정 협의체 주체는 여당”이라며 의료계 설득 책임의 공을 여당에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