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이슈 스크랩 #1

동아일보 3월 27일 수요일

전공의-교수대표 참석 0명 ... '반쪽'된 총리 의정대화
"회의를 1시간으로 계획했는데 2시간 15분 동안 진행했다. 굉장히 유익했고 계속 접촉하며 회의체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에서 의료계·교육계와의 대화를 마친 후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 교수 대표는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한 총리는 이날 대학 총장 6명과 서울대병원장,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등을 만나 교수 사직 및 전공의 이탈 사태와 관련해 협조를 당부했다. ... 의사단체에선 이번 만남을 '총선용 보여주기'로 간주하고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 "5월까지 의대 증원 후속조치 완료" 2000명 증원 쐐기
정부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의사 면허정지 처분은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전날 전의교협(전국의대교수협의회)에서 요구한 면허정지 처분 취소는 어렵다고도 했다. 박 차관은 "면허정지 처분 시기나 처분 기간 (3개월) 등에서 유연한 처분을 당과 논의중"이라면서도 "3월에 돌아오더라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은 현재로선 변함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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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3월 28일 목요일

대통령실 '의대 증원 2000명 고수' 속내 복잡 / 한동훈 "정원 조정문제 열어둬야" 입장 전달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000명 증원이라는) 확고한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참고한 3개의 연구 논문이 동일하게 2035년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삼고 있어 정부가 의사를 결정한 기초가 됐다."고 덧붙였다.
 
정부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과감한 투자"
정부가 내년부터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보건의료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사직서를 낸 의대 교수 및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게 증원 규모 조정 대신 대규모 재정 투입을 '당근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에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추진하려 한다"며 "의료계가 보건의료 정책 투자의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대화의 자리에 참여해 달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