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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이슈 #회의록
[동아일보] 2024년 5월 6일 월요일'28차례 의정협의' 보도자료 낸 정부 "회의록은 없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운영한 주요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현압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정원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등 3개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건 보정심 회의록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안협의체는 2020년 의사 집단휴진을 마무리하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체결한 '9·4 의정합의'에 따라 지난해 1월(2023년 1월 26일)부터 올 1월(2024년 1월 31일)까지 28차례 열렸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의정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원활한 협상을 위해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고 합의 내용만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문제는 ..
잡동사니/왈가왈부
2025. 1. 25. 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