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7일 국방위원회 종합감사

매일신문

 

아래 내용은 중앙일보 등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다수 발췌하였으며 특정 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의 군사력 발전 방향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생각을 정리한 글입니다. 평소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다양한 언론에서 해당 사건을 두고 헤드라인을 다양하게 잡는 모습을 보며 언론의 성향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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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는 2019년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모가지 따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것을 놓고서는 "일부 과한 표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더불어 "야인 시절 개인 신분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이 우리 국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지적하는 취지였다"라고 답했다. [한겨레]

 

그는 '12·12는 나라 구하는 일','5·16 혁명' 등으로 군사 쿠데타 옹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쿠데타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며 "5·16과 12·12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과 정부의 공식 입장을 100% 지지한다"라고 해명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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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신원식 국방장관에게 질의를 하였다.

 

신 후보자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고, 핵·미사일 및 재래식 능력을 지속 증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은 거의 없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이 군사합의 준수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겨레]

 

이 대표는 "919 군사합의로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줄어든 것은 인정하느냐"고 물었고, 신 장관은 "직접 충돌은 감소했지만, 그동안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완전히 고도화했기 때문에 사실상 더 위험해졌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표가 "군사 합의를 파기하면 핵 위협이 줄어드냐"라고 되물었고, 신 장관은 "핵 위협의 증감과는 큰 관계는 없지만 북한이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훨씬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9·19 합의의) 효력정지"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극우·친일 망언을 지속적으로 해온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발언에 대해 뒤늦게 "사과한다"고 했다. "이완용이 매국노였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치하) 보다 행복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는 신 후보자의 '친일 식민사관'은 한두 번의 말실수가 아니다. [한겨레 사설]

 

[생각정리] 2018년 9월 19일, 대한민국은 북한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919 남북군사합의에 서명하였다. 취지는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것이다. 북한의 잦은 도발을 떠올리면 의문이 들지만 현재까지도 유효한 상태라고 한다. 예를 들어 해당 합의 이후에 일어난 일로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이나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이라던가 2023년에 서해 5도를 향해 해안에 배치된 포문을 열었다던가 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켜왔다.

 

이재명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대화가 통하며 국제 사회의 질서를 준수하는 정상국가 간에 가능한 일이다. 이상적으로 남한이 북한을 향한 적대 행위를 멈출 테니, 북한도 남한을 향한 핵 위협을 포함한 적대행위를 멈추라는 대화를 북한이 잘 이행한다고 믿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생각이다. 북한은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 내 원자력 발전소를 세워준 소련과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되려 1993년에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탈퇴했다. 또, 미국과도 제네바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며 핵개발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원자로 2기 건설 및 50만 톤의 중유를 북한에 제공해 주었으나 북한은 여전히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유화적인 외교력이 아닌 다소 강압적일 수 있겠으나 군사력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고민해보아야 한다. 이때 군사력 또한 공세적인 무기가 아니다. 10월 말에 발사될 군사정찰위성이라던가 킬체인 구축을 위한 정찰자산, 그리고 장사정포 요격무기체계(L-SAM) 등 적의 동태를 사전에 파악하여 상대방(북한)으로 하여금 전쟁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더 나아가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국민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군사력 증강을 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과 도발을 해서 승산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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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원식 국방장관에게 "한국의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데도 계속 '제압' '제압' '억제'로 가야 하느냐"며 "균형 감각을 가지라"라고 말했다. 이에 신원식 국방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경찰의 방범 활동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라고 반박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자면 다음과 같다. 이재명 대표는 "북한 GDP보다 한국 국방비가 더 많다. 대한민국 군사력은 세계 6위이며, 한미 군사 안보 동맹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면 매우 압도적으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데도 계속 제압, 제압, 억압으로 가야 하느냐. 얼마나 더 필요하냐. 군인 출신이라 그럴 수 있지만 균형감각을 좀 가지라"라고 말했다. "질문이 아니라 경고"라고 말하며 끝을 맺었다.

 

이에 대해 신 장관은 "자유민주주의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견해를 존중하지만, 저와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며 "세상이 어지러운 곳은 경찰의 방범 활동이 아니라 강도 때문"이라며, "경찰의 방범 활동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라고 말했다. 

 

[생각정리] 단순 국방비 지출만을 가지고 내가 상대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큰 오류이다. 미국이 베트남과 팔레스타인에서 별다른 소득 없이 철수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첨단 무기와 자본, 외교력을 갖춘 미국도 게릴라전과 점조직처럼 흩어져 있는 적들을 소탕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더군다나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 강하게 의심되는 불량국가이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북한을 제압해야 하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북한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남한을 위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용적 부담이 있더라도 꾸준하게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게 진짜 안보"이기 때문이다. 압도적인 군사력과 정찰자산의 강화로 상대방(북한)이 전쟁이라는 수단을 처음부터 고려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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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중앙일보, 이재명 "北 계속 억압... 경고한다" 신원식 "경찰 아닌 강도가 문제"

한겨레 '문재인 모가자' 신원식 "과한 표현 유감...9·19 합의 파기해야"

한겨레[사설] 극우·친일 신원식 후보자가 우리 군 이끌면 안된다

유튜브 팩트TV NEWS. 질의 마이크 꺼지자 훅 들어온 신원식에 명언 남긴 이재명 "얼마나 더 필요하냐"

네이버 북한의 역사 「북한 핵개발의 쟁점화와 미국과의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