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메모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되었다.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을 공표했으나 석유 파동으로 지연되었다.

처음 도입되었을 때만 해도 보험료율은 3%인데 소득대체율은 70%에 달했다.

1993년에 보험료율이 6%로 조종되었으나 개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1998년에 1차 개혁이 있었다. 소득대체율이 70%에서 60%로 조정되었다.

보험료율이 9%로 상향조정되었다.

수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하였다.

 

2007년에 2차 개혁이 있었다. 소득대체율이 60%에서 50%로 조정되었다.

그리고 2008년 이후 매년 0.5% 포인트씩 줄어들어 2028년이면 40%가 될 전망이다.

보험료율 9%에는 변동사항이 없었다.

2024년에 와서야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더 나아가 연령대별로 상황에 맞게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2028년 기준 소득대체율이 40%이어야 하나, 이를 42%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나왔고, 결과적으로 여야는 소득대체율 44%로 합의 직전까지 갔으나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는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예금보험공사 공식 블로그 기자단에 따르면 OECD는 안정적 노후를 위해 적정 소득대체율을 65~75%로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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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당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따로 설치하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함께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등을 연계해 전체 연금제도의 틀을 새로 짜는 구조개혁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모수개혁부터 먼저 추진하자고 한다.

동아일보, 논의만 해온 국민연금 개혁 모수개혁부터 빨리 시작을 (2025년 1월 25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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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 오피셜] 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을 못 받나요? (23-02-17)

국민연금 홈페이지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

[1] 국가 사회보험 제도로, 급여 받을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국민연금법 제 3조의2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보기에 해당 조항이 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보장하는 법률 조항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일단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연금은 반드시 지급'된다고 주장한다. 나무위키 국민연금/쟁점 페이지를 보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는 명문(明文)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지급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2] 기금이 소진되어도 운영의 변화를 통해 반드시 지급한다.

국민연금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정방식 등 장기 운영 방향을 결정한다. 건강보험과 같은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여 원칙적으로 매년 필요한 연금 급여만큼을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거나(부과방식으로 전환), 제도개혁(연금개혁)을 통해 부분 적립 방식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일정 규모의 적립기금을 보유하게 되는 형태로 운영하게 됩니다. 

 

'부과식'이란 그 해에 걷은 돈으로 그 해에 지급되는 연금을 마련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개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나라가 세금을 더 투입하여 어떻게든 지급을 할 수 있겠으나 그만큼 다른 국민복지, 사회간접자본, 연구지원 등에 대한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필연적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신문을 잠깐 보면 현재도 정부가 예측한 것보다 세수가 덜 걷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미래에는 세금을 더 잘 걷을 수 있을거라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의문이다.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그리고 지급시기를 조정하려고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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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는 2008년에 경제위기를 겪고 2010년에 국민연금을 개편했다. 그 결과 소득대체율이 90%에서 60%로 줄어들었다.

아무래도 전쟁이나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연금은 지급될 것이다. 문제는 소득대체율이 전과 달리 대폭 삭감된 형태일 가능성이 크며,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가거나, 미래세대에거 더 많은 부담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공적연금을 도입한 나라 중에서 가입을 선택으로 두는 국가는 없다고 한다.

JTBC News, [팩트체크] 그리스는 국민연금 지급 중단? 온라인 속 정보들 살펴보니

 

https://blog.naver.com/happykdic/223598628973

연금개혁: 국민연금 보험료율 4% p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