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이슈 스크랩 #7

#1 '의사수 논의' 모범 네덜란드, 정부 개입 없었다.

 

교육 전문가 엘런 당커르스더 마리 씨는 "정부에서 개입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의사 등 직종 종사자들이 중립성을 인정하고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고 했다.

 

네덜란드의 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ACMMP)는 의료 분야 79개 직종의 적정 인력 수를 3년마다 정부에 제언하는 기구다.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지만 정부는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총 50가지 변수를 활용하는데 3년 주기 중 2년 이상을 데이터 수집에 할애한다. '오래 계획하고 자주 추계한다'는 것이 사무국의 모토다. 중립성과 객관성을 인정받아 정부와 의사 모두 결과를 존중한다.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 역시 후생노동성 산하에 있지만 정부는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네덜란드나 일본과 달리 한국은 의사 수 추계 기관이 없다. 이들 국가는 방식은 다르지만 한국과 같은 의정 갈등 없이 필수·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만큼 의사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2 네덜란드, 의사 수 3년마다 추계... 데이터 수집에만 2년 쏟아

 

사무국에서 10개 분과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하는 추계 작업 역시 정부 개입 없이 이뤄진다. 역시 독립기관인 보건의료서비스연구소(NIVEL)와의 교차 검증도 진행된다. ~ 의대 2000명 증원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아직까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3 日, 17년간 의대 정원 1778명 점진적 늘려 "의사-간호사-환자단체 의견 종합적 고려"

 

한국과 마찬가지로 필수·지방의료 공백 문제가 제기됐던 일본은 2008년부터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후생노동성 산하에 의사수급분과회를 운영했다. 정부 산하에 있지만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정부 측 인사는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 후생노동성은 회의가 열릴 때마다 발언자 명단과 주요 발언이 담긴 회의록을 모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가타미네 전 회장은 "결정 과정에 대한 근거를 정부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국민들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일본의사협회의 이마무라 히데히토 상임이사는 "일본에서도 한국처럼 한 번에 정원을 60% 이상 늘린다고 했으면 문제가 됐을 것"이라며 "의대 교수들이 늘어난 학생들을 가르칠 시스템이 짧은 시간 안에 갖춰지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으냐"고 했다.

 

#개인 생각

이번 의대 증원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이다. 단순하게 지방에 의료 인력이 없으니 의사를 더 뽑겠다는 주장은 마치 파이프라인에 헐거워져 물이 흐르는 족족 새어나오는 상황에서 파이프를 고치지 않고 물을 더 넣으면, 잘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하는 것과 흡사해보인다. 정말 나중에 해결이 될지도 모르겠다만 구체적인 방안들 없이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은 적잖은 희생을 필요로 하는 낭비가 아닌가 싶다. 

 

링크: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021/1302558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