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이슈 스크랩 #5

동아일보 2024년 10월 7일 월요일 신문 스크랩

 

社說 이틀 만에 "휴학 가능" 번복... '내년 복학 명시' 요구는 적절한가.지난달 30일 서울대는 올해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보고 의대생의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틀 뒤인 2일 서울대 감사팀을 꾸려 파견하고는 엄중 문책을 경고했고, 4일에는 의대가 있는 대학 40곳의 총장을 소집해 휴학을 불허하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럼에도 휴학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이 대학에서 확산하자 다시 이틀 뒤인 6일 동맹 휴학이 아니라고 한다면 휴학을 허용하겠다는 옹색한 대책을 발표했다.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으니 '예과 2년·본과 4년"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겠다는 발상도 놀랍다. 내년 의사 배출 중단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라지만 의사의 질은 따지지 않고 양만 맞추면 된다는 면피성 발상이다. ~ 이런 주먹구구식 대책은 의대 증원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데 힘을 실어줄 뿐이다. 의정 갈등 사태가 8개월이 되도록 정책 오류를 바로잡지 않고 꼼수만 거듭하니 이제는 해법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뒤죽박죽이 됐다.